2020년06월13일 1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.
② 과세표준에는 영(0)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.
③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.
④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.

(정답률: 79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과세표준에는 영(0)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." 이다.

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 일부 업종에 적용되는 세율이다.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.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,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. 따라서 과세표준에는 영(0)의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